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

거래상대방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103700]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

2014구합10370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거래상대방의 진술 및 조사 내용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판단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크레인 주식회사는 산업기계 제작 및 크레인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으로,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830,200원을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가공거래 여부

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원고가 실제 재화의 인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 경위, 태양, 이익 귀속 주체, 대가 지급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 가공거래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상당 부분 증명되면,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재화가 수수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GG와 AA중공업 대표이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자백

  (징역형 집행유예)

• GG 대표이사 서SS의 경력, GG 사업장 소재지, 매출/매입 규모, 관련 거래처들의 진술 등을 통해 GG가

  AA중공업의 가공매출을 위한 자료상

  으로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자료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가

  세금계산서 발행 전후에 얼마든지 가공될 수 있는 자료

• GG, AA중공업 관련 거래처들의 진술을 통해

  AA중공업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증빙자료 조작을 주도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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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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