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166)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2020누6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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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166)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166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조세 조정 및 매출총이익률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매출총이익률법의 적용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매출총이익률법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61166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1.05.27.
•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매출총이익률법 적용의 적절성입니다. 법원은 매출총이익률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간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총이익률법 적용 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해야 함.
•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은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매출총이익률법 적용의 조건

법원은 매출총이익률법 적용에 앞서 다음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거래의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특정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과 관련된 영업비용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3.2. 영업비용의 범위

판결은 영업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며, 다른 거래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매출총이익률법 적용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3.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국제조세 조정 시 매출총이익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세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당국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간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과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또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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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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