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거래 관련 판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2019누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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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거래 관련 판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특히,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3337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백○○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12416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판결 요지

양수인이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양도 차익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기납부액 공제 여부

원고는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득의 구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소득이 다르므로,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위법성

원고는 과세관청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기한에 관한 규정이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결정 지연만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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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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