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2018구합5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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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거래처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거래처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을 수정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수정된 필요경비 중 일부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
-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결 내용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대손금 불인정 사유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권이 존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했으며, 소멸시효 완성 외에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2. 인건비 불인정 사유
원고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친족 관계, 출퇴근 기록 부재, 근로계약서 미비 등을 근거로 인건비 지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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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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