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113 판례 분석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 2017. 3. 20. 2016구합20113]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11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AAA, BBB, CCC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실지 거래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판단 근거

• 폐구리 거래의 특성상 부가가치세 탈세 구조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등장을 지적했습니다.
•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관련 자료상 고발 조치 및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AAA와의 거래 관련 계량증명서의 비정상적인 이동 시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실물 거래의 부존재를 간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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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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