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41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거래 관련 자료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418 판결은, 거래의 실질과 세금계산서의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배경
원고는 석유화학 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며,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이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와 거래 내역이 일치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하게 부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진실 여부
법원은 거래처의 실질 운영자와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며, 단순한 자료 오류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톨루엔과 메탄올을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료의 오류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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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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