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0023 판례)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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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0023 판례)

본 판례는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 제공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원고 패소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거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두30023
•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7년 4월 28일
• 원심 판결: 2016년 11월 25일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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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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