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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거주자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42667)
본 판례는 양도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과 호주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으나, 법원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호주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42667
- 사건명: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선고일: 2022. 01. 14.
-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판결 요지
원고는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호주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호주와의 인적, 경제적 연관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항소 기각 및 원심 유지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호주의 거주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고,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 원고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짧고, 국내에서 특별한 사회 활동이나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국내 재산은 호주에서도 관리 가능하며, 양도 당시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 비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의 가족 중 아들이 호주에 거주하는 등, 인적 관계가 호주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호주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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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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