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  [대법원 2023. 11. 16. 2023두4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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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 시 2011년 현금배당 차감 여부 (대법원 2023두48391)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하여 종소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 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두4839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a세무서장

선고일: 2023년 11월 16일

판결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상고 기각으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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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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