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형태·직업·자산보유현황·경제활동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2015누5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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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주자 판단과 과세 요건 명확성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과 과세 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58814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최AA
•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5구합52586 판결
• 선고일: 2016. 5. 1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판단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 상세 내용

1. 거주자성 판단

법원은 원고의 거주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종전 거주 형태
• 직업
• 자산 보유 현황
• 경제 활동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과세 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만 허용됩니다. 또한, 위임된 법률 또는 명령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는 납세자의 예견 가능성, 행정청의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 입법 기술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의 요건이 납세자의 예견 가능성을 저해하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 법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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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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