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판례 정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08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 2020고합508]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판례 정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08

판결 개요

2012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고합508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년 4월 2일
•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주문: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벌금 면제

2. 범죄 사실

2.1. 2012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년 7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로부터 공급가액 61억 4803만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1월 22일,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세무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6억 1480만 3000원을 포탈했습니다.

2.2. 2013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년 1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업’으로부터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14억 2233만 6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156매를 발급받았습니다.
2013년 7월 24일,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세무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21억 4223만 3600원을 포탈했습니다.

3. 판결 내용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고, 사회봉사 16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벌금형은 면제되었습니다.

4.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7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은 면제했습니다.

5. 관련 법 조항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죄 가중처벌 등)

6. 결론

본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세포탈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개인적 이익의 규모,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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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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