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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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사건으로, 조세 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여부와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무자료 매출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 수입 감소에 대한 원고의 인식 여부
-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절성
판결 요지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무자료 매출 발생을 통해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CCCC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또한, 무자료 매출을 발생시켜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조세 수입 감소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 원고가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 조세 수입 감소를 인식한 점
-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이 정상 세율보다 낮았던 점
- 매입세액 공제액과 매출세액 신고액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금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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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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