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9. 7. 26. 2018구합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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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과세관청이 부가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입증했을 경우, 납세자의 입증 책임 범위입니다.
2.2.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상당 부분 입증하면, 납세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3.1. 사실관계
원고는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였으며, 대표이사가 설립한 관계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적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계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 공사를 수행했으며,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허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므로, 해당 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표이사의 진술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허위 발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매출액 감액 경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로 경정청구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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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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