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2. 5. 18. 2020구합1027]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7 판례는, 종소세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건물 수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필요경비 부인: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 적절한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수리 용역을 받고 수리비를 지급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상 다른 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지출한 판매비 및 관리비가 피고가 인정한 금액보다 많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소송 요건 검토

법원은 먼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을 검토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종합소득세 일부를 감액 경정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을 초과하는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4.2. 필요경비 증명 책임

법원은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하며, 필요경비에 대한 사실관계는 납세 의무자 지배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의 증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신고된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의 허위성을 상당 부분 증명한 경우, 증명의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전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3. 필요경비 지출 증명 실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수리 용역의 제공 및 수리비 지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부당한 필요경비 공제를 시도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그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허위성을 어느 정도 증명하면, 증명 책임이 납세 의무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