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0. 2019구단735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353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사실관계

2.1. 부동산 취득 및 임대

원고는 2012년 5월 31일, 토지와 건물을 5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으며, 1층 일부는 임대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2.2. 건물 철거 및 토지 양도

임차인 퇴거 후, 원고는 2014년 9월 29일 건물 철거 신고를 하고,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29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원고는 2018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2019년 1월 4일, 244,968,17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은 노후화되어 임대 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으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면,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71,474,613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는지 여부, 즉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쳤고,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2년가량 건물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단순히 건물을 철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사용 및 임대 행위가 없었거나, 철거 시기가 미리 확정되어 있었는지를 포함하여,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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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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