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 후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부속토지 등을 매매한 경우로, 후소유자가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 정황 등에 의해 원시취득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2016가단5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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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건물 신축, 원시취득 인정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건물 신축 후 등기를 약정하고 부속토지를 매매한 경우, 후소유자의 건물 신축 비용 부담 등을 근거로 원시취득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 신축 후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측에서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건물의 소유권 귀속과 원시취득 인정 여부였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및 승낙 의사표시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건물 신축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점, 매매 계약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의 원시취득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건물의 신축 비용을 부담
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공사비, 인건비 등이 원고 측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정G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고, 관련 이전등기들을 무효로 판단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대한민국과 CC군에게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말소등기청구 및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승소 판결입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매 계약에서
실질적인 건축 행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중요하게 고려
하여,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축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건물에 대한 원시취득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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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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