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648 판례 분석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위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2022구합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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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6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1/2 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 계약서, 등기부등본,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물이 양도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 임대업 및 음식업을 영위했습니다. 이후 토지 1/2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건물은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 대상에 건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계약 내용이 명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계약의 동기,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1. 계약서 내용: 양도 계약서에 토지 1/2 지분만 기재되어 있고, 건물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건물 건축을 전제로 한다는 특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토지 1/2 지분 가액만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추가 매매: 원고는 이후 이AA에게 토지 1/2 지분을 추가로 매도했으나, 이 사건 건물은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매가액은 이 사건 양도와 동일했습니다.
4. 사업자 등록 및 임대업: 원고는 토지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했고,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했지만, 건물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할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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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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