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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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건물 공사대금 관련 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신고했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일자
2019. 07. 25.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KK종합건설 및 LL토건에 추가로 지급한 공사대금 309,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부족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금 지급의 이례성
원고는 대부분의 추가 공사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금액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자료의 불일치
원고가 제출한 일부 처분 문서 및 자료가 관련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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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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