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신축 착공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단

건물 신축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2021구합25372]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신축 착공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단

본 판례는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물 신축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에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했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위에 사무실 및 연구개발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며,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건물 신축 착공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에 착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신축을 위해 이동식 컨테이너 설치, 전력 및 통신 설비 설치 등의 준비를 했고, 토사 반출 및 측량 비용을 지출하는 등 건물 신축에 착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단순한 준비 행위만으로는 건물 신축에 착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축 허가 신청 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없었던 점
• 건물 신축을 위한 굴착 또는 축조 등의 공사가 개시되지 않은 점
• 토사 반출은 기존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것으로,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측량 비용 지출은 토지 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점

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건물 신축에 착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 착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준비 행위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