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0. 13. 2022누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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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취득원가 포함 여부

본 판례는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2누14601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3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양도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차입금 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투자 자본을 회수해야 하며, 양도 시 감가상각되지 않은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규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이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양도 자산의 취득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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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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