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설용역 작업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48547)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대법원 2022. 10. 27. 2022두4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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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설용역 작업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4854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건설 용역의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때 총공사예정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A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16년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비용이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 용역의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때 총공사예정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건설 용역의 수익과 비용을 적절한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이 사건 비용이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설 용역 관련 비용의 귀속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건설 용역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 시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진행 정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판결문 확인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 용역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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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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