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설용역 작업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국승 수원고등법원 판례 분석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6. 17. 2021누13557]

법인 건설용역 작업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국승 수원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때 총공사예정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해당 비용이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21누13557

법원: 수원고등법원

판결일: 2022년 6월 17일

귀속연도: 2016년

1.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 용역의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때 소송비용, 감정비용, 상가영업보상비 등(이하 ‘이 사건 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설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업진행률을 준용하여 총공사예정비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비용도 작업진행률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비용이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을 대응시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설 용역과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통해 익금과 손금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건설 등의 전체 과정에 소요된 비용이라도 작업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이 사건 비용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비용이 사업의 실제 진척도와 관계없이 소송 진행,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되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 요소인 총공사비누적액과 총공사예정비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건설 이외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건설 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 시 비용의 성격과 작업 진행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비용 등과 같이 작업의 진척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건설 관련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 시 작업진행률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비용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세무 처리를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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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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