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계약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8. 6. 1. 2018구합631]
“`html
부가 건설하도급 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부가 건설하도급 계약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631 사건은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으로, 2018년 6월 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었고, 계약 변경 등의 정황이 명백하다면, 건설용역을 제공한 하도급 업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인 주식회사 ○○○○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건설과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2012년 10월경부터 □□건설이 공사를 직영 관리했다며, 해당 기간 이후의 매출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 계약의 유지 여부
원고는 2012년 10월 이후 □□건설이 공사를 직영 관리했으므로,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도급 계약이 변경 계약을 통해 연장되었고,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을 근거로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존재
법원은 하도급 계약이 유지되고, 원고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귀속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의 유효성, 실제 용역 제공 여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를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