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38426
- 판결일: 2023년 12월 8일
- 귀속연도: 2019년
-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김AA 외 2인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득가액 산정: 법원은 관련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 장부가액 및 감가상각: 법원은 망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대차대조표, 감가상각 방법 등을 고려하여 취득 당시 장부가액을 계산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규정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와 법령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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