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7. 2022구합5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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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을 포함한 원고들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1.1. 사건 배경

원고들은 2001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후 지분 증여 및 매매를 거쳤습니다. 피고(세무서)는 원고들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2. 소송 진행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근거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부가액은 공시지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실제 취득 시 장부가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사용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판결 내용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준시가나 다른 매매사례보다 실지거래가액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약정상의 취득금액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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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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