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1. 21. 2020구합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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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상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년 해당 상가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소송 진행 경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검인계약서의 효력과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입니다. 원고는 검인계약서가 다운계약서로 실제 거래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환산가액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2.2.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실질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내용이 다르다는 점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검인계약서의 유효성

법원은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인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통해 검인계약서 상 매매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을 신고했으며,
• 취득세 과세표준 또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법원은 원고가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검인계약서와 다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의 자금 인출 내역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 계약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도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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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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