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6구합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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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게임 출시 전 경상연구개발비용 관련 판례 정리
주요 내용: 법인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 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게임 개발 계획을 세우고 연구 개발을 진행한 법인이, 게임 출시 전에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의 성격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비용이 국내·외 사업 모두와 관련된 공통경비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였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921
- 판결일자: 2018.04.27.
2. 사실관계
원고는 온라인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체 제작 또는 외주 제작 게임을 국내외에서 서비스하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원고는 게임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지출 당시의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했는데, 세무 당국은 이 사건 연구개발비가 국내·외 사업 모두와 관련된 공통경비라고 판단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비용을 안분 계산하여 공제액을 조정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이 국내·외 사업 모두와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적정성이 결정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수행하는 온라인 게임 사업의 성격, 연구개발비의 목적,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 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의 게임 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국외 매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온라인 게임은 국제적으로 성공할 경우 해외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이 있음
- 게임 출시 전에는 특정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게임 개발 관련 비용의 성격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게임 출시 전 연구개발비가 국내·외 사업 모두와 관련된 공통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게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로, 관련 기업들의 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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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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