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6. 1. 19. 2015구합563]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56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을 취득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취득의 실질적인 원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
•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와 실질적인 주주 판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증거 능력

3. 판결 요지

법원은 주식 취득 행위의 원인 관계 및 실질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단순히 계좌에서 설립 자본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전후의 사업 내용 및 동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동업 지분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 BBB, CCC, AAA, DDD에게 FFF 주식 취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원고들의 주장

1. 2003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EEE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3. 과세 대상 주식의 수량을 잘못 산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4.3.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 전)

4.4. 인정 사실

1. FFF는 2003년에 설립된 공사업체이며, 원고들은 FFF의 임원입니다.
2. 피고는 FFF 주식 변동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EEE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EEE과 원고들 간의 국세 체납 내역이 존재합니다.
4. 원고 CCC는 FFF 설립 전부터 공사업에 종사했고, 원고 BBB은 건설업에 종사했습니다.
5. FFF 설립 자본금은 EEE 명의 계좌에서 입금되었고, 원고 CCC, BBB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6. EEE은 FFF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으나, 이후 CCC가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7. EEE, BBB, CCC, AAA에 대한 문답서 내용에는 주식 취득 자금 출처, 회사 경영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FFF 관련 자금은 CCC 명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습니다.

4.5. 법원의 판단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증거 능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2003년 주식 취득에 대해서도 명의개서 여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단순히 주식 취득 자금의 납입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주식 취득 경위, 사업 내용, 동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결론: 법원은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식 취득의 실질적인 원인 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 출처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인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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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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