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내지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임 [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2019구합446]
국세 결손처분 및 취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국세 결손처분과 그 취소는 단순한 행정절차일 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 판결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9.11.22.
- 원고: 양○○
- 피고: ○○세무서장
사건 요지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납처분 절차를 재개했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된 체납처분, 즉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쟁점: 결손처분 취소 절차 미이행이 압류처분에 미치는 영향
원고는 피고가 결손처분 취소 없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특히 제2처분에 따른 체납액 부분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결손처분의 의미 변화: 과거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소멸 사유였던 결손처분이 삭제되고,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절차의 종료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취소는 종료된 체납처분 절차를 재개하는 행정절차일 뿐입니다.
- 행정절차적 성격: 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 이후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압류처분의 유효성: 피고가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체납처분 절차를 재개했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행정절차 미비에 해당할 뿐, 압류처분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
법원은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례(2018다272407)를 언급하며,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만, 국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체납액 충당 과정에서 결손처분 취소 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국세 결손처분 및 그 취소가 단순한 행정절차임을 재확인하고, 결손처분 취소 절차 미이행이 압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