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내지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임 [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2019구합446]
국세 결손처분 및 취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국세 결손처분과 그 취소는 단순한 행정절차일 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 판결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9.11.22.
- 원고: 양○○
- 피고: ○○세무서장
사건 요지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납처분 절차를 재개했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된 체납처분, 즉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쟁점: 결손처분 취소 절차 미이행이 압류처분에 미치는 영향
원고는 피고가 결손처분 취소 없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특히 제2처분에 따른 체납액 부분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결손처분의 의미 변화: 과거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소멸 사유였던 결손처분이 삭제되고,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절차의 종료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취소는 종료된 체납처분 절차를 재개하는 행정절차일 뿐입니다.
- 행정절차적 성격: 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 이후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압류처분의 유효성: 피고가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체납처분 절차를 재개했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행정절차 미비에 해당할 뿐, 압류처분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
법원은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례(2018다272407)를 언급하며,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만, 국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체납액 충당 과정에서 결손처분 취소 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국세 결손처분 및 그 취소가 단순한 행정절차임을 재확인하고, 결손처분 취소 절차 미이행이 압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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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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