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결손처분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5. 17. 2022나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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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결손처분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나4215 판결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8년 2월 28일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결손처분일과 사해행위 인지 여부

피고는 주식회사 CCC의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일(2018. 7. 25. 또는 2019. 9. 18.)에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고, 2021년 2월에 조사를 통해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결손처분일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부동산 시가 판단

피고는 증여계약 당시 부동산의 시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가 등 시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를 근거로, 결손처분 당시가 아닌 2021년 2월에 사해행위를 인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본안 판단

피고는 증여계약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공시가격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 판단 시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인의 시가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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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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