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5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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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과 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전 6개월 이내에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건물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의 판단 기준

양도 당시 주택 여부는 건물 등기부상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용도가 주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시점에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었지만, 실제 주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양도 당시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주요 근거

재판부는 건물 등기부상 용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있어 실질적인 주거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건물 용도 변경 시, 실제 사용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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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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