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경우 주택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5누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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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겸용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31420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 ○○○

피항소인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항소인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을 뒤집고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선고일: 2015.07.16.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겸용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했지만, 피고는 무허가 주택 소유를 이유로 과세했습니다.

판결 내용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항소 제기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2두18202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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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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