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과규정 적용 요건: 종전규정 요건 충족

경과규정은 종전규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적용 가능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68512]

법인 경과규정 적용 요건: 종전규정 요건 충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8512 판례는 법인 경과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7년 귀속 법인세 부과에 대한 다툼으로, 1심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9일,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은 법인세 관련 경과규정의 적용 요건입니다. 판결은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7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정규정뿐만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해석입니다. 법원은 해당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경과규정 적용 대상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경과규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서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인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이 경과규정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판결의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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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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