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4. 2019구단6664]
양도 경매를 통한 토지 양도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이 판례는 양도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실 관계
원고는 토지(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절차를 겪었습니다.
토지 취득 및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해당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경매 진행 및 양도소득세 부과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가 낙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며, 경매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 위반 주장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 경비 공제 주장
근저당권 채무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매수대금을 필요 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인정
법원은 원고가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고,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양도소득 차익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필요 경비 해당 여부 판단
소득세 법령에서 정한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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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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