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위탁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12. 2022구합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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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위탁 용역 수행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교육 관련 법인으로,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BB대학교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교육 및 원격 교육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영대학원으로부터 ‘혁신경영 MBA 학습자 모집 용역’을 위탁받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용역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위탁 용역을 위탁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고, 수수료를 지급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1. 위탁 용역 수행의 인정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위탁 용역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의 유사 용역 수행 경험: 원고는 과거에도 BB대학교 등 다른 대학교에 교육생 모집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BB대학교 사회교육원과 유사한 학생 모집 용역을 위탁하는 교육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② 위탁 용역 계약의 존재: 원고는 2015년 경영대학원과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용역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경영대학원이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수수료 지급 내역: 경영대학원은 실제로 원고가 지정한 자들, 즉 “이 사건 프리랜서”에게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④ 형식적인 계약 작성 주장 불인정: 원고는 경영대학원이 학생 모집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홍보 업무를 수행했으며,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탁 용역 계약을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영대학원과 프리랜서 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프리랜서가 원고와 별개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위탁 용역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용역의 공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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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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