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 [수원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1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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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 시점 기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관련 정보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6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연도: 2014년
- 판결일자: 2019년 8월 21일
쟁점 및 결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법원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쟁점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직권 취소된 세액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변론종결 후 일부 세액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조건을 양도시점이 아닌 경영이양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시점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가 양도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토지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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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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