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4. 2015누11892]

법인 경정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 대한 소득처분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5누11892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6.05.0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892)
주요 쟁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적정성

2. 쟁점 및 판결 요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피고(세무서)는 원고에게 가공경비 계상 혐의를 인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의 안내는 과세자료 해명통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안내를 받고서야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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