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2018구합6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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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각하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439)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데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경정청구 요건 충족 여부와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성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불복 소송 제기, 감액 경정 등을 거쳐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 평가 방법의 위법성 및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성입니다.
2.2. 법적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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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권 불인정:
원고들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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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성격: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례는 경정청구 요건 충족의 중요성과 항고소송 대상 적격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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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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