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경정청구기간 도과 각하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645

경정청구기간 도과 [수원지방법원 2025. 4. 17. 2023구합1645]

상증 경정청구기간 도과 각하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645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2016. 10. 17. 및 2021. 11. 1.에 한 각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138,159,967원 및 그 중 103,233,967원은 2016. 11. 1.부터, 34,926,000원은 2022. 12.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2023. 5. 17. 원고에게 한 상속세 105,366,016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JJJ(1927. 1. 12. 생, 2014. 8. 7. 사망)의 자녀임
상속인들은 2014. 8. 7.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5. 3. 2.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한 상속세 신고를 함
피고는 2016. 10. 17.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 등을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03,233,967원을 결정·고지 (이 사건 제1차 처분)
선정자 E은 피상속인 생전인 2014. 4. 18. 토지를 증여받아 2014.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8. 28. 위 토지들을 주식회사 SSS에 매도하고 2018.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8. 2. 13. 증여세 139,973,640원을 신고·납부
피고는 2021. 11. 1. 상속인들에게 위 토지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재계산한 상속세 105,366,016원을 결정·고지 (이 사건 제2차 처분)
원고와 선정자 A, C, E은 2023. 3. 21.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3. 5. 17. 이를 거부 (이 사건 거부처분)
이의신청을 거쳐 2023. 9.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3. 10. 6.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세액이 증액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 사건 제2차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6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음
원고 등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 등을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등에 대하여 전심절차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단서는 경정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구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참조)
원고와 선정자 A, C, E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1차 처분을 통지받은 때는 물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2차 처분을 통지받은 때로부터도 90일이 훨씬 지난 2023. 3.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이는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관련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전지급의무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도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