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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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도과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62196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을 넘겨 제기된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62196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과세관청의 경정거부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62196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00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0
- 심급: 2심
- 선고일: 2016. 06. 01.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경정청구 기한을 넘겨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한 경우, 이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경정청구 기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한을 넘긴 경정청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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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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