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2. 17. 2021누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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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본 문서는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강OO 외 1인이 피고 OO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이며, 2021년 12월 17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관련 판결의 확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관련: 관련 판결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내용이 달랐던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관련: 관련 판결은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및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7. 판결문 전문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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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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