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국승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구합6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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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국승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본 판례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증여세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은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관련 판결(대법원 2017두57899)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관련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4.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관련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해당 여부

법원은 관련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판결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위의 존재 여부나 법률 효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적용 및 판단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의 존재 여부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4.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해당 여부

법원은 관련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판결이 최초 신고 또는 결정 후 그 신고 또는 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결론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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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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