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 [서울고등법원 2019. 3. 26. 2018나2043904]
국세 경정청구와 환급가산금 기산일: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8나20439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경정청구와 관련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904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사건의 귀속년도는 2016년이며,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일자는 2019년 3월 26일입니다.
판결 요지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국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두고 처분청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청의 환급가산금 산정 방식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에 근거하여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경정청구와 관련된 환급가산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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