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9040)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됨.  [수원지방법원 2017. 6. 16. 2016구단904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9040)

1. 사건 개요

원고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법성,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직접 농지를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소급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자경 농지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이 있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경작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2.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법성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융농 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3.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양도 당시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과세 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2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7.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특히 총급여액 기준과 관련된 조항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행정입법의 위임 범위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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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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