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임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2018누6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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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6412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원고는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등기부 기재 및 전 소유자의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경험칙에 따라 등기부 기재 및 전 소유자의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증거 인용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었습니다.
2.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과정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등기부 기재 및 전 소유자의 신고 매매가액이 취득가액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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