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상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는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8. 1. 11. 2017구합12780]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08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5년에 양도하였다. 세무서는 원고가 실제 양도액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2.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세무서가 주장하는 양도 가액이 실제 거래 가액인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법리 적용
3.1. 증명 책임 및 경험칙
조세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과세 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피고는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3.2. 사실 은폐 및 법원의 판단
처분문서의 증명력은 반증이나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배척될 수 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인정
- 원고는 45억 원에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10억 원으로 신고했다.
- CCC(원고의 최대주주 회사)가 토지 조성비 등의 명목으로 35억 원을 수령했다.
- CCC는 결손 법인으로,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2. 판단 근거
- 10억 원으로 신고한 경위가 신빙성이 떨어진다.
- 토지 조성비용은 이미 회계 처리되었고, 경매 과정에서 평가되었다.
- 35억 원이 CCC에 지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45억 원을 분산하여 수령했다고 판단된다.
4.3. 결론
원고는 양수회사로부터 45억 원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원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6. 판결의 의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에 따른 추론과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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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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