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9. 8. 29. 2019두43887]
상속세 관련 판례: 과세요건사실 증명 책임과 경험칙 불인정 (대법원 2019두43887)
h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부 간 예금 인출 및 입금 과정에서 증여 추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경험칙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과세 관청의 증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h3: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두43887
- 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외 4명
- 피고: DD세무서장 외 1명
- 1심: 정보 없음
- 2심: 서울고등법원 2019.05.23 선고 2018누66311 판결
- 3심: 대법원 2019.08.29 선고
- 귀속연도: 2015
- 선고일: 2019.08.29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h3: 판결 요지
부부 간 예금 거래에서 증여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면, 경험칙에 따라 증여를 추정할 수 없으며,
과세 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h3: 상세 내용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
단순히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증여 외 다른 원인, 예를 들어 자금 관리의 편의, 생활비 지급 등,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 관청은 증여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경험칙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h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속세 관련 과세에서
과세 관청의 증명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부부 간 자금 거래와 관련된 상속세 과세에 있어, 섣불리 경험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경계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증여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