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3. 10. 20. 2022구합61632]

상속세 관련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입증 책임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632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는 2019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로, 2023년 10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판결의 요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인쇄” 버튼을 눌러 원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8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회원권 등을 남겼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을 분할했습니다.

2.2. 소송 과정

원고 중 김AA는 2019년 쟁점 부동산을 김BB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2009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2019년 대물변제 계약서를 근거로 김AA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김BB에게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2009년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닌 대여금 및 대물변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4. 주요 쟁점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 (대여금 vs 매매대금)
* 대물변제의 진위
* 경험칙 적용 여부 및 입증 책임

2.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경험칙의 역할과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세 관청이 제시한 증빙 자료가 경험칙에 부합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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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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