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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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여부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공거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FF금속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HH금속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FF금속이 자료상 혐의가 있고,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금속으로부터 실제로 신주를 매입했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FF금속이 자료상이고, 거래 순서, 대금 결제, 운송 증빙 부족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공거래 판단 기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이 전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FF금속이 자료상 혐의가 있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 거래 순서, 대금 결제, 사업장 위치 등 특이사항
- 계근표의 오류, 거래명세표의 기재 오류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반대 근거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FF금속의 사업장 운영, 고용, 장비 보유 사실
- FF금속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비율
- 자금 흐름의 특이성
- 원고와 FF금속 대표의 조세범 처벌 전력 부재
- 계근표, 계근사진, 타 계근기록 등 객관적인 거래 증빙 존재
- 거래의 특수성 및 관행
- 계근표 및 거래명세표 오류가 단순 실수일 가능성
- 원고 측의 거래 경위 및 배경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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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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