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을 매입 후 가공ㆍ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2022가단528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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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계란 가공·판매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판례

핵심 내용: 영농조합법인이 계란을 매입하여 가공·판매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영농조합법인이 계란을 매입 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란 가공·판매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소득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란 가공·판매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소득의 성격

법원은 계란이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산물에 해당하며, 계란을 매입하여 가공·판매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란 가공·판매 소득은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과세처분의 효력

법원은 과세관청이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해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의 계란 가공·판매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절차적 의무 준수 및 납세자의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법인세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세 관련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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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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